[캐나다 이민] LMIA와 Low-wage Cap

우선 LMIA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약자로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의

효과와 고용시장에 미치는영향을 평가하여 외국인 고용을 정부로부터 고용주가 허가 받는 것입니다.

이 허가를 기반으로 고용할 사람의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캐나다 이민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호텔(모텔이나 Inn)등을 통해 취업 이민을 하는 것은 아주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펜데믹 이전 LMIA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취업 비자 비율은 업체 전체 직원수의 10%였습니다.

펜데믹 이후에는 급격히 빠진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그 비율을 30%로 올렸습니다.

그것이 불과 3년전입니다.

펜데믹 기간 동안에 아주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빠져 나갔지만 반면에 인도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빠져 나간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나라는 1명이 들어오면 5-8명의 가족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정국가의 인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마치 그들 나라 사람들고 꽉 채워진 느낌입니다.

아무튼 3-5년 동안에 이민자(유학생 포함, 외국인 임시 노동자등) 의 급격한 증가는

시대적인 문제에 더해져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눈으로 볼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 보다는 타겟이 분명한 이민자수의 증가가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부각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년에 있는총선과 맞물려 이민자 환영 정책에서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변화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30%와 10%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외국인 임시 근로자(Temporary Foreign Worker_TFW)를 고용할 수 있는 업체당 비율입니다.

한 업체당 총 직원수의 10% 또는 30%를 TFW를 고용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직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10명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024년 9월 26일 이전에 이 비율은 30%였습니다.

10명 미만의 직원을 가진 업체라 하더라도 3명의 TFW를 고용 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 임금으로 고용하는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보니 소규모 업체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취업비자를 받고 1년 일을 하고 영주권을 지원하면 15개월 정도 걸리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2년 반 정도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NB주는 모든 영주권 접수를 중단하였고, 그 후로 NS주는 식음료와 호텔 분야의 영주권 접수를 중단하였습니다.

영주권 접수를 기다리던 모든 분들이 다 맨붕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30%에서 10%로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LMIA로 취업비자를 받아서 1년 일하였습니다. 영주권을 지원하였으나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취업비자가 만료 되면 일을 할수가 없고, 아이들 학비를 다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혹시 LMIA로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적어도 10%로 변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지금은 저와 같이 발급받은 다른 2명이 더 있기 때문에 이 업체의 고용 Cap은 이미 10%를 초과하고 있어서

저는 다시 LMIA를 통한 Work Permit을 받는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의미이고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민을 고려 하실때는 기존과는 다른 업종을 알아보는 것도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